"더 늦으면 큰일"...스위스 국민, '탄소배출 제로' 법안에 찬성표 던졌다
"더 늦으면 큰일"...스위스 국민, '탄소배출 제로' 법안에 찬성표 던졌다
  • 송신욱 기자
  • 승인 2023.06.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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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기후혁신법 59.1% 지지로 통과...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명문화
스위스, 알프스 빙하 유실 가속화...기후변화 피해 심화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신(新)기후혁신법이 통과됐다.

[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스위스 국민들이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선택했다. 스위스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넷제로) 달성을 위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에서 진행된 신(新)기후혁신법이 국민투표에서 59.1%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제네바 주에서는 유권자의 75%가 찬성표를 던졌다. 부유한 선진국에서 나온 기록적인 지지율이다.

오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석유와 가스 중심의 난방 시스템을 친환경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향후 10년 동안 32억 스위스프랑(약 4조 5,868억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 역시 혜택을 받는다.

신기후혁신법은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우파인 스위스 국민당(SVP)의 반대로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SVP는 신기후혁신법을 경제에 타격을 주는 '전기 싱크홀'로 규정하고 법안 통과 반대를 주장했지만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스위스는 2년 전 국민투표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 배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법'을 부결시킨 바 있다. 2년 만에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그 사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스위시는 이미 기후변화 취약 국가다. 지난 10년간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2.5℃ 상승했다. 올해 첫 날인 1월 1일 기온이 20℃를 기록했으며 올 겨울 이상 고온으로 스키장 대다수가 폐장했다. 스위스를 상징하는 알프스 산맥의 빙하는 지난해에만 6%가 녹아 내리는 등 2001년 이후 전체 면적의 30%가 사라졌다. 올봄에는 중부와 동부 지역은 폭우, 남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었다.

화석 연료를 포함해 에너지의 75%가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스위스는 신기후혁신법 통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후위기로 무한정 쓸 수 없는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성명을 통해 "이번 승리로 넷제로 달성이라는 목표가 법에 명시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는 앞으로의 이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며 스위스가 화석 연료 사용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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