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공장식 축산 반대 법안 부결...국민 63% 반대
스위스, 공장식 축산 반대 법안 부결...국민 63% 반대
  • 김도연 기자
  • 승인 2022.09.28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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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서 반대 63%로 법안 부결...자국 축산업 보호에 무게
국민투표에서 공장식 축산 법안 찬성을 독려하는 현지 동물보호단체의 SNS 게시물(이미지 출처 : 센티언스 폴리틱스 인스타그램)

[데일리원헬스=김도연 기자] 스위스가 국민투표에서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는 동물복지 강화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스위스가 공장식 축산을 법으로 금지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거란 예상은 빗나갔다.

스위스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공장식 축산 금지 등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스위스 국민 62.86%가 공장식 축산 금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스위스 26개 주 가운데 찬성이 우세한 지역은 바젤슈타트 1곳 뿐이었다.

공장식 축산 금지에 대한 국민투표는 현지 동물보호단체 '센티언스 폴리틱스(Sentience Politics)'의 캠페인이 발단이 됐다. 이 단체는 우리가 가둬 키우는 가축의 방목 시간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사육두수도 현행 대비 크게 낮추는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공장식 축산 금지 법안은 국민투표 전 실시된 몇몇 여론조사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치를 얻기도 했지만 실제 국민투표에선 여론조사보다 못한 지지를 얻었다.

공장식 축산 금지 법안이 부결된 이유는 스위스 정부와 축산업계의 반대 때문이다. 스위스 정부는 공장식 축산 금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축산물 값이 올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며 값 싼 수입 축산물 소비가 늘어 자국 축산업을 위협할 거란 이유를 들어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알랭 베르세 스위스 내무장관은 투표 결과에 대해 "스위스 국민들은 이미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동물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스위스농업연맹 역시 공장식 축산 금지 법안은 스위스 농축산업과 식품 생산 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안 부결을 위한 총력 투장을 전개해 왔다. 

반면 법안 통과를 지지했던 동물보호단체에선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센티언스 폴리틱스는 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가 좌절됐지만 스위스 농축산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공장식 축산을 과거의 유물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동물복지 관련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장식 사육을 금지 법안이 부결됐지만 스위스는 이미 동물복지 관련 여러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장에서 같은 공간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수가 제한돼 있다. 소 최대 300마리, 돼지 1,500마리, 닭 최대 1만 8,000마리 등이다. 도축 전에서 반드시 가축을 기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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