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나라들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 매겨야"...오스트리아 "'손실과 피해' 보상하겠다"
섬나라들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 매겨야"...오스트리아 "'손실과 피해' 보상하겠다"
  • 송신욱 기자
  • 승인 2022.11.0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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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전 세계 5번째로 '손실과 피해' 보상 발표...5,000만 유로 규모 기금 조성
군소 도서 국가 연합, 화석연료 기업 막대한 이익 얻어...횡재세 거둬 개도국 지원해야
UN "탄소중립 계획 실천 않는 '그린워싱' 기업 단속해야"
억만장자들, 일반인보다 탄소 배출량 백만배 더 맣아...부유세 강화해야

[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이틀간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7) 정상회의 일정이 종료됐다. 선진국들의 탄소배출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면서 자국 이해를 둘러싼 각국 리더들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세계 정상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심각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를 해결하고 보상하기 것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 양측이 만족할 만한 협의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COP27 실무 논의는 오는 18일까지 계속되지만 큰 방향성은 정상회의 기간 정해진다. 정상회의 기간 나온 주목할 만한 이슈 5가지를 소개한다.

 

레오노레 게슬러 오스트리아 기후장관

1. 오스트리아, '손실과 피해' 보상 위한 기금 마련 발표

벨기에와 덴마크, 독일, 스코틀랜드에 이어 오스트리아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을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기후변화로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유로(약 687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레오노레 게슬러 오스트리아 기후장관은 "남반구에 위치한 개도국들이 마주한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오스트리아는 '손실과 피해'에 있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섬나라들,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 매겨야

국토가 저지 해안이거나 작은 섬나라 국가들의 국제 기구 '군소 도서 국가 연합(The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은 화석연료 기업이 얻는 이익에 대해 횡재세의 일환인 '글로벌 탄소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의 개스턴 브라운 총리는 연설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6개 화석연료 기업이 700억 유로(약 96조 2,200억 원)의 이익을 올렸다"라며 "지구가 불타는 동안 화석연료 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 들였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화석연료 기업들이 얻고 있는 수익이면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다"라며 "모든 정부가 화석연료 기업의 수익에 횡재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UN이 '그린워싱' 기업 단속을 촉구했다.

3. UN, 탄소중립 계획 실천하지 않는 '그린워싱' 기업 단속 촉구

UN은 COP27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 가이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상당수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탄소중립 계획을 실천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상은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 외부에서 탄소배출 활동을 지속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많은 기업의 노력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이미지를 위해 그럴 듯한 탄소배출 계획을 발표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로 이런 행태가 지구를 더 큰 기후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며 "부끄러운 행동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4. 억만장자들 일반인보다 백만배 더 많이 탄소 배출

국제원조기구 '옥스팜(Oxfam)'은 전 세계 극소수 억만장자들이 일반인보다 백만배나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발표했다. 옥스팜에 따르면 전 세계 최상위 부자 125명이 투자한 기업에서 매년 3억 9,3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며 이는 자동차 8,500만 대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프코트 다비 옥스팜 기후변화 책임자는 "극소수의 억만장자가 투자한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프랑스와 이집트,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의 전체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라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극소수 억만장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옥스팜은 보고서에서 "지구를 파괴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억만장자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적절한 규제 아래 두어야 한다"라며 "기후변화 위기를 겪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억만장자 대상의 부유세를 연간 1조 4,000억 유로(약 1,925조 3,500억 원)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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