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금 미지급·화석연료 사용으로 개도국 피해...개도국 부채 탕감하고 자금 지원해야
[데일리원헬스=김도연 기자] 주요 7개국(G7)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원조기구 옥스팜(Oxfam)은 19일 일본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성명을 통해 G7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13조 3,000억 달러(약 1경 7,700조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G7이 수십년 전 약속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개도국 원조금과 이들의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개도국의 기후 피해 비용, 과거 식민주의와 노예제도로 쌓은 부를 더한 값이다. 빚의 대부분이 기후변화로 발생한 피해액이다.
지난 1970년 G7은 개도국 발전을 위해 국민총소득(GNI)의 0.7%를 원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옥스팜에 따르면 G7이 미지급한 금액은 4조 4,900억 달러(약 5,974조 원)에 이른다. 미지급금이 약속한 금액의 절반을 상회한다.
또, G7 국가가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약 133조 500억 원)를 개도국에 지원해 기후위기 대응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폐지한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가스 사용 확대를 위한 공공투자 승인을 G7에 요구하고 있다.
G7의 과도한 탄소 배출로 개도국이 입은 피해는 8조 7,000억 달러(약 1경 1,575조 원)에 이른다고 것이 옥스팜의 분석이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집행이사는 "부유한 G7 국가들은 스스로를 구세주로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적용하며 다른 국가들에게느 자신들과 다른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한다"라고 성토했다.
옥스팜은 성명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막대한 빚은 지고 있는 G7 국가와 이들 국가의 부유한 기업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오는 2028년까지 매일 2억 3,200만 달러(약 3,087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며 " 이 돈은 이들 국가들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의료와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G7이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의 부채를 탕감하고, 원조 약속을 이행하며, 부유한 개인과 기업에 탄소세 등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G7 국가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