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의 토지기반 탄소중립]④북한 산림복구는 한반도 토지기반 탄소중립 달성 토대
[이우균의 토지기반 탄소중립]④북한 산림복구는 한반도 토지기반 탄소중립 달성 토대
  • 오피니언
  • 승인 2022.11.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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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토지황폐화 매우 심각...토지 생태계 탄소 흡수 기능 상실
남북 협력으로 北 토지관리 개선 필요...南 경험 바탕으로 상호 동등한 협력 체계 구축해야
北 산림황폐지 복구 위해 국제사회 협력 필수...남북 가입한 국제기구와 다양한 협력 추진해야
남북 주도로 국제협력 사업 진행해야...글로벌 이슈 선점 위한 인력 양성 필요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토지황폐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식량과 땔감 부족으로 산림을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산림이 황폐화돼 가뭄에는 물공급 저하, 장마에는 토사 유출, 산사태, 홍수 등의 재난으로 다시 농지가 황폐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산림의 과도한 이용이 오히려 산림 및 농지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결국은 물-식량-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무너지는 덫에 걸린 것이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살펴보면 이러한 잘못된 토지관리로 북한의 토지 생태계는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배출 위험에 놓여 있는 지경이다. 남한의 토지 생태계가 1년에 약 4,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 하고는 대조적이다. 같은 환경 조건에서도 토지관리에 따라 물-식량-에너지 공급과 탄소수지(Carbon Budget)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북한의 산림황폐화로 인한 토지기반 온실가스흡수기능 악화
북한의 산림황폐화로 인한 토지기반 온실가스흡수기능 악화

그러면 앞으로 잘못된 토지관리를 개선해 물-식량-에너지의 건전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탄소수지 개선을 위해 남한과 북한은 어떠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할까? 우선 남북한이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는 형태가 아닌 남북한이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상호 동등한 형태의 협력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남한이 잘한 산림복구 경험을 통한 단계별 복구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산림복구는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 황폐화된 산림이 문제였다. 그러다 1972년부터 시작돼 30여 년이 걸린 1, 2, 3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으로 가시적인 녹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든 지금은 국가 차원의 산림기본계획,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역산림계획, 기초지자체를 위한 시군 단위 지역계획, 영림구 단위의 산림경영 계획 체계로 산림이 관리되고 있다.

북한의 산림복구도 국가 단위의 전략을 담는 복구 기본계획(General Plan)-지역단위의 복구 상세계획(Detail Plan)-부지 단위의 복구 실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이 연계성을 가지고 수립돼야 한다. 국가 단위 기본계획을 위해서는 산림 관리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이용되는 유역 수준의(Watershed Level) 정보를 제시하고, 지역 단위 상세 계획에서는 지방 자치구 단위의 세부적인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복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지 단위 실행 계획에서는 실제로 복구조림에 요구되는 가장 상세한 정보를 복구 장소별로 제공해야 한다. 현 정부의 94번째 국정과제인 '그린 데탕트'에서의 미세먼지·자연재난·기후변화 공동 대응, 산림·수자원·농업 협력은 공간적으로 유역 및 경관 단위의 토지관리로부터 이뤄져야 한다. 소규모 필지 단위로 분산돼 관리하고 있는 남한의 토지관리 형태에 비해 북한은 유역 및 경관 단위 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는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복잡한 상황에서는 다자 간의 국제협력이 좀 더 유연한 산림복구 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제기구에 가입돼 있어 남북한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와의 다자간 국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당국의 가입 시기는 차이가 있으나 세계 3대 환경 협약인 UN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CBD), 사막화방지협약에(UNCCD) 남북 모두 가입했으며, 세계 자연보전연맹(IUCN), UNESCO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등에 가입해 국제 환경 협약 아래서 환경분야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949년과 1977년 각각 가입한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는 북한에 지역 사무국을 두고 GCF(Green Climate Fund)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도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회원인 국제기구와의 다자간 협력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토지 복구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은 국제적 이슈와 연계돼야 한다.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구는 직·간접적으로 식량부족에 따른 빈곤문제, 물 및 에너지 부족에 따른 기본생활권 위협, 환경 회복력 파괴 등과 같이 국제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산림황폐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찾아내고, 그 이슈에 적합한 국제기구와 다양한 형태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산림황폐지 복구를 통한 국제 탄소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을 GCF(Green Climate Fund),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ies) 등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황폐지 복구가 북한의 식량-에너지-물(Food-Water-Energy Security) 안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재난위험경감(DRR:Disaster Risk Reduction), 토지황폐화중립(LDN:Land Degradation Neutrality)과 연계해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ESCAP:United Natio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등의 유엔기구 외에 독일 재단으로 한국에 지부를 두고 산림황폐화 및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국제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한스자이델 재단(HSF:Hanns Seidel Foundation),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등과 국제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각국의 탄소중립선언, UN의 SDGs는 결코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않고 각국의 이행을 의무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각종 국제협력 사업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UN의 SDGs에 기여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는 이와 같은 국제적 이슈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다양한 국제기구와 함께 여러 형태의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 주도형 국제협력 사업이 되어야 한다. UN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구를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다. 그러나 자칫 너무 많은 이슈와 연계하면 '산림황폐지 복구'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협력 사업 주체별로 이뤄지는 복구 사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생태계 및 환경적 측면의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국제 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기반으로 '북 한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은 이 단계 즉, '복구 계획 및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한은 과거 산림복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술 및 인력, 정책 및 국제협력 경험 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러한 남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요구와 국제기구의 이해 등을 잘 반영해 성공적인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가 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남북협력사업의 첫 단계는 '북한 황폐지 파악 및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조사 및 계획단'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조직의 임무는 '북한 황폐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국가 단위 기본(장기) 계획-지역 단위 상세(중기) 계획- 부지 단위 실행(단기) 계획을 연계성 있게 수립하고 '단계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개발,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기술 적용 방안을 마련해 '국내 및 국제기구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 도출 및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황폐지 파악 및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조사 및 계획단'의 남북 간 초기 협력을 통해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의 시행착오 및 혼선을 최소화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남북 협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글로벌 이슈 선도를 위한 남북 역량 강화다.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전문가 양성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국제적 이슈를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 관심 장소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와 비슷한 위도대이면서 물-식량-생태계의 연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중위도 지역(Mid-Latitude Region)을 확장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중위도 지역에서의 물-식량-생태계 연계'라는 주제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 이를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시작으로 중위도 지역의 국제적 사업으로 확장하는 경로가 가능하다. 또, '북한의 산림복구는 전지구 탄소수지(Global Carbon Budget) 개선과 탄소중립(Global Carbon Neutrality) 달성에 기여한다'라는 논리적 접근도 필요하다.

북한의 산림복구와 토지기반의 온실가스흡수기능 개선

기술과 이슈 선도는 남북 협력으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국제협력으로 이끌어 내는 전략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중위도 지역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정세, 환경기술, 국제조직 활동 등을 겸비한 한반도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층 역량 강화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린 데탕트를 한반도를 넘어 중위도 및 전 세계에 알리고 적용하면서 동시에 미래 한반도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장 leewk@korea.ac.kr

[필자 소개] 이우균 교수는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산림계획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6년부터 고려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후변화와 산림환경생태와의 연관성, 특히 탄소흡수원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고려대 부설연구소인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계물질순환 기초 과학과 기후환경회복탄력성 연구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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