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의 토지기반 탄소중립]⑤UN SDGs 차원의 토지기반 물-식량-에너지의 건전한 생산과 소비
[이우균의 토지기반 탄소중립]⑤UN SDGs 차원의 토지기반 물-식량-에너지의 건전한 생산과 소비
  • 오피니언
  • 승인 2022.12.12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농지 기반 농업 위협 받아...산림 면적 장기적인 감소세
식품·물·에너지 도시집중 심화...농촌은 봄철 가뭄 등 물 부족 현상 악화
식품·물·에너지 건전한 생산과 소비 목표 농업·임업으로 달성해야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UN은 지난 2015년 9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지속 가능발전 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SDGs는 오는 2030년까지 UN이 추진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이는 미래 세대의 필요와 오늘날의 필요를 함께 충족하는 개념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과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의미한다.

목표 세부 내용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개선된 영양상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한다.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6 모두가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보장한다. 
7 모두를 위한 적당한 가격이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9 복원력이 높은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 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한다. 
1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 
1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한다. 
15 지속 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 복원, 증진하고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중지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 
16 지속 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 한다. 
UN의 17개 SDGs

이 SDGs는 다시 지구(Planet),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동반자(Partnership) 등의 소위 '5P'로 구분되며, 토지와 관련한 지구(Planet)에는 목표 6(깨끗한 물과 위생), 목표 12(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목표 13(기후행동), 목표 14(해양생태계), 목표 15(육상생태계)가 속해 있다. 또한,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식량(목표2)은 사람(People), 에너지(목표7)는 번영(Prosperity)에 배속됐다. 

SDGs 측면에서 토지(land)는 '육상생태계(목표 15)에서 사람에서 필수적인 식량(목표 2), 물(목표 6), 에너지(목표 7)의 건전한 생산과 소비(목표 12)를 통해 정주지(목표 11)에서의 기후변화(목표 13)에 대응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량의 75%,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UN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였으며, 기후변화로 봄철 가뭄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SDGs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목표2 '지속가능 농업'의 경우, 경지면적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곡물의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기반의 농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육상생태계(목표15)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의 경우, 산림 면적이 장기적인 감소세에 있으며, 산불증가로 산림 면적 감소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기반의 임업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추이(출처 : 농식품부)

이와 같이 토지 기반 산업인 농업과 임업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높은 도시화율'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면적의 17%에 불과한 도시에 92%의 인구가 사는 상황에서, 식품이 도시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고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즉, 식품의 비용 및 탄소발자국이 높고, 식품(목표 2)의 건전한 생산과 소비(목표 12) 고리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식품뿐만 아니라 물과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도시집중형이다. 우리의 음식-물-에너지의 소비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에 집중돼 있다. 음식-물-에너지 공급 인프라 또한 도시 위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이 극심한 봄 가뭄에 시달려도, 서울의 물공급에는 지장이 없다. 겨울철 산간 마을의 물공급에는 차질이 있어도 도시지역은 그렇지 않다.

도시집중화의 이러한 고비용 및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UN이 앞으로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SDGs로 볼 수 있다. 17개 목표는 너무 거창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멀고, 개인의 차원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식(목표 2)-물(목표 6)-에너지(목표 7)의 건전한 생산과 소비(목표 12)를 토지 기반(목표 15) 산업인 농업과 임업으로 이루어보자’라고 생각하면, SDGs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장 leewk@korea.ac.kr

[필자 소개] 이우균 교수는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산림계획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6년부터 고려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후변화와 산림환경생태와의 연관성, 특히 탄소흡수원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고려대 부설연구소인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계물질순환 기초 과학과 기후환경회복탄력성 연구를 이끌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