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의 토지기반 탄소중립]⑨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에 기반한 우리나라 산림관리 방향
[이우균의 토지기반 탄소중립]⑨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에 기반한 우리나라 산림관리 방향
  • 오피니언
  • 승인 2023.04.24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적으로 산림복구 성공 사례로 꼽혀...자연기반해법 부합하는 산림 관리 필요
자연기반해법 사업, 생태계 완결성·생물 다양성에 유리하게 진행돼야...경제적 실현 가능성도 중요
많은 이해당사자 협의 도출할 거버넌스 필요...지속 가능성 담보 위한 주류화 노력 선행돼야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발전을 빌미로 더 이상 자연을 착취하지 않는 자연기반해법(NbS:Nature based Solution)을 권고하고 8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황폐해진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구한 나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러한 림복구 성공 요인은 자연기반해법의 8개 규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산림 관리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자연기반해법에 따른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8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기준 내용
1.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해 가뭄, 홍수 등 국가적 재난 이슈 해결
2. 사업 범위를 고려한 설계 전국적인 차원에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산림복구 시행
3.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순이익 만들기 홍수 등 산림 관련 재난이 감소하고 생태계 기능 회복
4. 경제적인 실행가능성 UN의 원조로 산림 복구 실행
5. 거버넌스에 기반하기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여 강력한 지배구조 형성
6. 목표 달성과 이익 사이의 균형 유지 산림 복구와 새마을 운동 동시 진행
7. 증거에 기반한 적응형 관리 복구 초기 사방공사와 함께 속성수 조림, 중∙후반부 경제수 위주 조림 시행
8. 주류화와 지속가능성 산림 복구를 위해 식량-물-에너지 함께 해결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자연기반해법 8가지 기준에 따른한국의 산림 복구 성공 요인>

 

1. 사회문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자연기반해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돼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재해위험 저감, 사회·경제적 발전, 인간 건강, 식량 안보, 물 안보, 환경 파괴 및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주요 사회문제는 모두 산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복구는 황폐화된 산림으로 유발되는 각종 피해를 줄이고, 산림의 다양한 서비스가 발휘됐다는 측면에서 기준 1에 부합한다.

 

2. 사업 범위를 고려한 설계
자연기반해법이 적용되는 공간의 다양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적용 공간 안팎의 지리 및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문화적 특징 등도 반영돼야 한다. 산림 부문에서 이를 지키려면 시간과 공간, 규모에 적합한 체계적인 산림 계획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 기본계획과 산지 기본계획,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역 산림계획과 산지 지역계획, 그리고 임소반 단위의 영림계획이 있다. 전국 및 지자체 단위 계획이 총괄 계획이라면 영림계획은 상세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자연기반해법형 산림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간에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각 산림 계획 간의 연계성은 높지 않다. 특히 사유림 관리의 실무 행정부처인 기초지자체(시군) 단위의 지역산림경영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역 산림 및 산지계획 다음에 바로 임소반 단위의 영림계획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유림의 조림, 숲 가꾸기, 간벌, 벌채 등의 행정은 시군에서 담당하는데, 관할구역에 대한 산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산주의 요청을 인허가하는 형태로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는 일정 규모로 설계해야 하는 자연기반해법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3.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순이익 만들기
자연기반해법 사업은 생태계의 완결성과 생물 다양성에 유리하게 진행돼야 한다. 산림 관리 측면에서 보면, 숲 가꾸기, 목재 생산 등 산림을 관리하는 행위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산림 관리가 환경 및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 가능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과 친환경 벌채 운영 요령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4. 경제적인 실행 가능성
자연기반해법 사업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산림경영은 자연력에 의존해야 하고 생산기간도 길어서 경제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산림은 소유 규모와 임목의 수익성이 영세하다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 산림은 국유림 25.5%와 지자체 소유의 공유림 7.4%, 사유림 67.1%로 구성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사유림 문제는 소유 규모의 영세성에 있다. 2020년 기준, 사유림의 평균 소유 규모는 1.9헥타르다. 소유 규모 분포를 보면 소유자의 67.5%가 1헥타르 미만이며, 10헥타르 미만은 97%에 이른다. 지연기반해법을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다.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생활 편익 최적화를 위한 재조림 10개 원칙(이미지 출처 - Sacco et al., 국립생태원)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생활 편익 최적화를 위한 재조림 10개 원칙(이미지 출처 - Sacco et al., 국립생태원)

 

5. 거버넌스에 기반하기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은 이해당사자 또한 많다.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가 시너지를 발휘하고, 여러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이끌어내려면 다양한 입장과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유림 거버넌스는 튼튼한 편이다. 국유림을 관리하는 5개 지방청과 25개 관리소가 산림청 산하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덕분이다. 반면 사유림은 광역 지자체의 산림 및 산지 지역계획에 기반해 기초 지자체에서 일선 행정을 담당한다. 이러한 체계에서 농림부의 산림청과 행정안전부의 광역-기초로 이어지는 거버넌스는 느슨한 편이다. 시군의 산림 관리는 산주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6. 목표 달성과 이익 사이 균형 유지
생태계 관리에서 목표 간 상쇄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절차에 따라 자연기반해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실가스 흡수원은 원칙적으로 ‘토지 기반의 산업(농업, 임업 등)’으로 관리돼야 한다. 임업과 농업 등은 우리나라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흡수원 산업이지만 필지와 농업 및 임업의 규모가 소규모로 분산돼 있다. 이로 인한 저수익성, 농촌의 공동화,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규모를 갖춰 체계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를 극복하고 산림을 흡수원으로 관리하려면 과학적으로는 유역 및 경관 단위로 흡수량과 배출량을 분석하고, 행정적으로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흡수원 통합 관리체계가 토지 기반의 산업(농림업)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행정적으로는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기후위기 적응 계획과 연계해 산림을 탄소흡수원,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방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자연기반해법형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특히, 기초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계획과 기후 위기 적응 계획을 위해서는 유역을 기반으로 한 마을(리) 및 읍·면·동 단위로 토지 산업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필지 단위로 나뉘어 연계성도, 체계성도 없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산림 관리체계를 개선하면 지역 주민이 자연기반해법형 산림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기능 및 서비스 간 상쇄가 최소화되는 산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

 

7. 증거에 기반한 적응형 관리
생태계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유의 복잡성 탓이다.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면 과학적 모니터링과 분석, 전통 및 지역 지식 등을 통해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연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절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산림을 4km x 4km 간격으로 설치된 고정표본점을 통해 산림 변화를 전국산림자원조사(NFI:National Forest Inventory)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8. 주류화와 지속 가능성
자연기반해법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등과 연계돼야 하고, 개인, 조직, 국제 네트워크 간 소통을 통해 주류화돼야 한다. 2022년에 새롭게 시행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흡수원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흡수원의 흡수량이 전체 배출량의 6.5%를 차지하는데, 기초지자체에 따라 20%를 넘는 곳도 있다. 마을 또는 리 단위의 흡수량이 배출량을 초과해 이미 탄소중립을 달성하거나 역배출을 이루는 곳도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의 흡수원 관리는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탄소 흡수원 관리를 자연기반해법과 연계하여 농산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장 leewk@korea.ac.kr

[필자 소개] 이우균 교수는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산림계획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6년부터 고려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후변화와 산림환경생태와의 연관성, 특히 탄소흡수원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고려대 부설연구소인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계물질순환 기초 과학과 기후환경회복탄력성 연구를 이끌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