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통해 자원 낭비 막고 탄소배출량 줄여...유럽 전역 '수리권' 확대 자극 전망
[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오스트리아에서 가전제품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유로뉴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가전제품 수리 비용 지원 바우처 56만 개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체 대신 수리를 장려해 가전제품 폐기물을 줄이기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은 수리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대 지원 금액은 200유로(약 30만 원)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TV, 식기 세척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가 대상이다.
지난해 4월 말 도입된 이 사업에 따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다운받아 거주지 인근 수리업체를 방문해 결함이 생긴 가전제품을 수리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 전역 3500개 수리업체가 사업에 참여 중이다. 수리업체들도 정부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56만 개 바우처 사용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결과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당초 오는 2026년까지 40만 개 바우처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오스트리아의 가전제품 수리비 지원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리권' 확대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3월 제조사가 제품 판매 후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5~10년간 제품 수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수리권' 강화를 제안했다.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수리하는 비용이 쌀 경우 제조사는 보증기간 동안 무료로 수리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제조사의 수리 독점권 철폐를 위해 소비자와 소규모 수리업체에 제품 수리방법을 공개하고 부품을 지원하는 이른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확대도 포함됐다. 이 제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협상을 통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수비리 지원 사업과 수리권 확대의 효과는 자원순환과 이를 통한 탄소배출량 억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유럽에서 수리하지 않고 버려지는 전자기기로 매년 3,500만 톤의 폐기물과 2억 6,1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가전제품 수리를 지원해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자원순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프란스 팀머만스 EC 부위원장은 "수리를 통한 자원순환은 지구와 인간, 경제에 해로운 '채굴하고, 만들고, 부수고, 버리는' 행태를 종식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