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심화로 억만장자 개인 제트기 비난 여론 높아
[데일리원헬스=김도연 기자]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인 환경 오염 논란을 불러온 개인 제트기 사용에 칼을 빼들었다.
유로뉴스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개인 제트기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세금을 향후 5년내 최대 400%가량 올리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개인 제트기 유류세는 현재 갤런(3.8리터)당 약 0.22달러(약 288원)에서 5년 후 갤런당 1.06달러(약 1,390원)로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교통부가 개인 제트기 유류세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일반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일반 항공사 승객은 항공권에 대해 7.5%의 소비세와 공항 운영비 명목으로 항공편당 최대 4.5달러(약 5,900원)의 별도 비용을 지불한다. 반면 개인 제트기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처리하는 항공편의 7%를 차지하지만 공항 이용에 따른 세금은 1%에 불과하다.
교통부는 개인 제트기 유류세 인상으로 향후 5년 동안 11억 달러(약 1조 4,422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재원은 최소 2천 명의 신규 항공 교통 관제사 채용과 도로와 교량, 여객 철도 시스템 등 노후된 FAA 시설 교체에 사용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주 연두교서에서 기업 세제 혜택 축소를 주장하며 개인 제트기 유류세 인상을 암시한 바 있다. 그는 "대형 제약사와 석유 기업, 개인 제트기, 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반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과의 형평이 개인 제트기 유류세 인상의 한 원인이지만 기후위기 속 개인 제트기 사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큰 이유다.
개인 제트기는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일반 항공편에 비해 승객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 14배에 달한다. 개인 제트기 1회 운행으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은 평균 6톤으로 이는 디젤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을 8번 왕복 운전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지구 온도 1.5℃ 상승 제한 목표와 억만장자의 불평등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유명 기업인과 연예인, 운동선수 등 일부 억만장자가 전체 탄소 배출 허용량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개인 제트기 사용으로 대중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다. 그는 지난 2022년 영국 디지털마케팅 기업 야드가 발표한 '개인 제트기 이용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유명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12일에는 도쿄 공연 후 슈퍼볼 관람을 위해 라스베이거스 경기장까지 8,851㎞를 개인 제트기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약 4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 이는 500만 대의 휴대폰을 충전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것으로 나이지리아인의 1년 탄소 배출량에 약 1천 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에는 자신의 개인 제트기 이용 내역을 SNS에 공개하는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밖에 글로벌 명품 제조사 LVMH 최고경영자(CEO)베르나르 아르노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도 과도한 개인 제트기 사용으로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다.
개인 제트기 유류세 대폭 인상이 포함된 새로운 예산안은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원이 공화당 우세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FAA 시설 교체를 위한 재원 마련에 공감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가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애드 볼렌 전미 비즈니스 항공협회 회장은 "개인 제트기를 포함한 비즈니스 항공은 미국 경제와 교통 시스템에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 활동을 돕는 산업으로 억압이 아니라 진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