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원헬스=김도연 기자]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행위를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개 농장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장주가 식용개 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면 직업 교육 및 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웨이는 이미 개 도살과 식용 판매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대다수가 개 식용과 무관하며 동물복지 기준이 높은데도 정부의 방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어웨어가 지난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4.2%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88.6%는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고기 수요는 급감한 반면, 시민들의 동물복지 인식 수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웨어는 "동물학대가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개식용 산업을 묵인하는 것은 동물복지 기준 향상 및 제도 개선의 걸림돌이 된다"라며 "국회는 이번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개 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