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마련하면서 '반려동물 보험'(펫 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내놓은 ‘반려동물 공적보험 제도도입'과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는 동물병원 진료수가 기준을 만들어 가격을 안정시키고, 관련 보험 상품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려동물 공적보험 제도'는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반려인과 정부가 ‘반려동물 지원기금’을 마련해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를 내놓은 자유한국당은 반려동물 공적보험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사실상 처음으로 국가 재원으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한국당이 내놓은 반려동물 공적 보험제도안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미비해 비판을 받고 있으나, 늘어나는 반려견 인구를 고려할 때 지속 논의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동물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일부 국가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적 보조 기금이 있고, 반려인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다.

반려동물 공적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진료비 책정의 일정 기준을 마련하는 '진료비 표준화'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 들쑥날쑥한 동물병원 진료비 탓에 손해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온 민간 보험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병원 간 편차가 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최근 서울과 경기 동물병원 50곳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는 최대 80배(발치 항목 : 5,000원~4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성화 수술은 병원별로 5배, 예방접종도 4.7배 차이가 났다. 

천차만별인 진료비는 민간 펫 보험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혀왔다. 10여 전인 2007년 현대해상이 손해보험사 최초로 펫 보험을 출시했고, 삼성화재, 롯데손보·한화손보·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도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국내 펫 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0.63%에 불과하다. 반려인은 1천만명을 넘어섰지만, 반려인 100명 중 1명도 펫보험에 들지 않았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가격 격차 때문에 펫 보험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표준 진료비 사용을 담합으로 보고, 동물 의료수가제도를 폐지했다. 자율 경쟁 체제를 도입해 진료비를 내리는 게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들쭉날쭉한 진료비로 반려인 부담만 늘었다. 독일은 진료수가를 법을 정해, 진료비 하한선의 3배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적 규제는 없지만 미국동물병원협회에서 진료비 평균값 등 기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맡기고 있다.

2017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물진료 표준수가체계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을 진행했었고, 지난 6월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이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등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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