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기후단체 정부에 서한... “화석연료 확장에 기여하는 공적금융 중단하라”
41개 기후단체 정부에 서한... “화석연료 확장에 기여하는 공적금융 중단하라”
  • 송신욱 기자
  • 승인 2024.10.2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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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산업부·공적금융에 서한…'한국 정부, OECD 협상에 적극 임하라' 요청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낸 41개 기후단체들

[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41개 기후단체가 한국 정부에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41개 기후단체들은 2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투자 제한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서한을 송부했다.

서한에서 41개 기후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협약 제6조 개정 협상에 협조하지 않고, 지속적인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연간 약 100억 달러(약 1조 3,823억 원)를 화석연료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국제사회가 약속한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인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와도 배치된다.

앞서 국내 및 해외 언론은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 다뤄진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금지 제안, 즉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와 가스 가치사슬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영국·유럽연합·일본 등 협약 참가국 11개국의 합의가 이뤄지면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사업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한국과 튀르키예가 반대했다. 단체들은 한국이 반대를 철회하고 파리 기후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자금 지원 제한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41개 기후단체들은 서한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연간 100억 달러를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는 한국이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라며 “한국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저감 수단조차 확보되지 않은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는 청정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라 "한국이 탄탄한 산업 배경을 발판 삼아 청정 에너지 개발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되며,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주변 국가들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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