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우리 정부에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라고 명령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전 세계 주요 외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기후 소송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하며, 정부에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청소년과 어린이가 주도한 원고 254명이 제기한 4건의 기후 소송에 대한 판결로, 이들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31년 이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기후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오는 2026년 2월까지 이를 구체화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우리 정부의 현재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전 세계 기후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 중인 기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을 기후 운동의 중요한 승리로 평가했다. 특히, 이 소송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자신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법원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는 이 판결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기후 정책을 헌법적 기준에서 다룬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헌재 판결이 향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이 기후 정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도했다. 이 판결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적 도전이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국가 언론들도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며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방콕 포스트는 헌재 판결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국가의 기후 정책을 헌법적 기준에서 다룬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판결이 아시아 전역에서 유사한 소송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과 대만 등에서 기후 소송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hina.org.cn은 이번 판결이 우리 정부에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 전반에 기후 정책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판결이 지역 내 기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며, 중국 내에서도 유사한 법적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준을 높이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 내에서 기후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신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