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15년 앞당기려던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시도가 무산됐다.
유로뉴스는 27일(현지시간) 베를린이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기존 2045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 보호와 에너지 전환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저조한 투표 참여 속에 가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베를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15년 앞당기는 법안 개정에 투표 참여자 50.9%가 찬성해 반대(47.7%)보다 많았지만 전체 투표권자의 25%가 찬성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26일(현지시간) 진행된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약 243만 명 중 35.8%만이 참여했다. 가결을 위해선 최소 60만 8000표가 필요했지만 낮은 투표 참여율에 찬성표는 42만 3000표에 그쳤다.
이번 주민투표는 현지 시민단체 '기후새시작 베를린'이 발의했다. 투표가 가결됐다면 베를린의 탄소중립 달성 시기는 오는 2030년으로 개정돼야 했다.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감축하는 중간 목표 달성 시기도 오는 2030년에서 2025년으로 당겨질 수 있었다. 용어 역시 '탄소중립 목표'가 아닌 '탄소중립 의무'로 바뀔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는 현지의 부정적인 여론에 좌절됐다. 가장 큰 이유는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베를린 생태경제연구소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0% 감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베를린시 연립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한 법안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베를린 주민 상당수는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비용 부담과 불편을 우려했다.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월세가 오르고 당장 내연기관 차량 사용이 제한되는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개정안에는 주택 개조로 인해 인상되는 월세 비용을 시가 보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임대료 상승에 대한 유권자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베를린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우리 모두가 탄소중립 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법안 개정이 어렵게 됐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은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