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갖춘 체계적 농축수산업 전환 필요...기초지자체가 농축수산업 탄소중립 계획 전담해야
기후 변화로 노지 농업 점점 어려워져...이상기후 적응 위한 농업기술 및 제도 마련 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순배출 0(Net Zero Emissions)계획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0월 '2050탄소중립위원회(현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을 통해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 9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토지와 관련 있는 부분은 농축수산 부문과 흡수원 부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기고에선 토지와 관련 있는 농축수산 부문 시나리오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다.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비료 또는 유기물이 배출된다. 특히 논에 가두는 물에서 유기물 분해가 일어나면서 메탄(CH4)이 발생한다. 또, 농작물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도 메탄과 이산화질소(NO2)가 발생한다. 축산에서는 가축 장내발효, 분뇨 등에서 메탄과 이산화질소가 발생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지난 2018년 기준 2억 4,7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농작물 재배(경종)와 축산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1990년 대비 2018년에는 논 면적 감소로 농작물 재배 부문은 22% 감소했지만, 축산 부문은 가축두수 증가로 62% 늘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 에너지 총사용량은 2,700만 TOE(Ton of Oil Equivalent: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약 10,000,000kcal)이며, 농축업에서는 트렉터, 경운기 등 농기계, 온실난방 등에 사용되는 등유, 수산 부문에서는 어선의 경유와 양식장 전력이 주 에너지 원으로 되어 있다.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는 농림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 4,700만 톤에서 37.7% 감소한 1억 5,400만 톤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감축수단으로 연료 전환, 영농법개선, 가축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료 전환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력 사용 비율을 95.7% 이상으로 확대해 농축수산 부문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2050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94.3%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농지를 기반으로 한 영농법 개선이다.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시행 확대 등이 제시돼 있다. 예를 들면, 벼 생산에서 물이 필요 없는 시기에 물을 빼주는 물관리, 과학적 기준에 의한 비료 사용량 조절 등이다. 이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논 물관리, 화학비료 저감, 토양 탄소 저장 강화 등 저탄소 친환경 및 정밀농업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글 '기후변화 시대의 올바른 토지관리(기사 하단 참조)'에서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의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임업,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산업을 통해 흡수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농축수산 부문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축수산업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한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지는 소규모 필지 단위로 구분돼 있어 영세한 경우가 많으며, 농촌의 공동화로 영농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또한,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영농 활동을 해 현재 계획이 농업 현장에 수용되기 어려운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규모를 갖춘 체계적인 농축수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즉, 과학적으로는 유역 및 경관(watershed and landscape) 단위로 농업의 생산-가공-소비의 순환농업체계를 이루고, 행정적으로는 농축수산업의 일선 부처이면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농축수산업 탄소중립 계획을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후변화로 시설이 없거나 최소화돼 있는 노지 농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처럼 이른 더위와 장마, 섭씨 35도를 넘는 폭염의 지속, 중부 지방의 지나친 강우와 남부 지방의 지나친 가뭄 등의 이상기후는 노지 농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 제도 마련도 농업 부문에서 탄소중립과 함께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길이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7%에 불과한 도시에 92%의 인구가 사는 상황으로 식품의 탄소발자국이 높은 편이다. 식품이 도시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지역 음식(local food), 제철 음식(seasonal food) 등을 정착하는 것도 농림축산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과 국민 건강을 이루는 길이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장 leewk@korea.ac.kr
[필자 소개] 이우균 교수는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산림계획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6년부터 고려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후변화와 산림환경생태와의 연관성, 특히 탄소흡수원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고려대 부설연구소인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계물질순환 기초 과학과 기후환경회복탄력성 연구를 이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