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화석연료 관련 광고 '전면 금지'...유럽 국가 중 최초
佛, 화석연료 관련 광고 '전면 금지'...유럽 국가 중 최초
  • 송신욱 기자
  • 승인 2022.08.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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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관련 모든 광고 금지...위반 시 벌금 부과
암스테르담, 지난해부터 화석연료 관련 광고 금지...시드니도 광고 금지 논의 중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쉘의 정유공장에서 이뤄진 그린피스의 항의 시위 모습. 그린피스는 EU에 화석연료 관련 광고 금지를 압박하고 있다.(이미지 출처 : 그린피스EU 트위터)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쉘의 정유공장에서 이뤄진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항의 시위 모습. 그린피스는 EU에 화석연료 관련 광고 금지를 압박하고 있다.(이미지 출처 : 그린피스EU 트위터)

[데일리원헬스=송신욱 기자] 프랑스가 유럽 국가 최초로 화석연료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부터, 지난해 5월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법에 따라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광고 범위에는 매스 미디어는 물론 현수막과 입간판 같은 모든 매체가 포함된다. 이를 어기는 기업은 2만 유로(약 2,667만 원)에서 최대 10만 유로(약 1억 3,33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은 두 배가 된다. 천연가스 관련 광고 역시 당장은 허용되지만 내년 6월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화석연료 관련 광고 금지에 대해 해당 업계와 환경단체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고려할 때 화석연료 관련 광고 금지는 지나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도 알릴 길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대형 유통기업 E.르끌레르(E.Leclerc)의 에두아르 르끌레르 회장은 "휘발유 가격이 내렸는데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그린피스는 프랑스 정부의 조치에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의 규제로는 화석연료 기업들이 스폰서 이벤트 등으로 형태를 바꿔 사실상의 광고를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린피스 프랑스지부는 트위터를 통해 "화석연료 관련 광고가 법으로 금지됐지만 당신은 어디서나 화석연료 광고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화석연료 관련 광고를 금지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부터 화석연료 관련 광고 금지를 논의해 온 프랑스가 화석연료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유럽연합(EU)에 화석연료 관련 광고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담배 산업의 예를 들며 지구에 유해한 화석연료 광고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U 회원국 중 국가 단위에서 화석연료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지만 개별 도시 단위에선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이미 지난해 화석연료는 물론 항공산업 관련 광고를 금지했다. 개별 도시로는 세계 최초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의 광고가 전면 금지됐다. 

시드니의 화석연료 관련 광고 금지를 환영하는 환경단체 Fossil Ad Ban의 트위터 게시물(이미지 출처 : Fossil Ad Ban 트위터) 

호주 시드니시는 현재 화석연료 관련 광고 전면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 제스 스컬리 시드니 부시장은 화석연료 사용을 흡연에 비유하며 시가 소유한 부동산과 시가 진행하는 행사에서 화석연료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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