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원헬스=김민지 기자] "동물판매업과 수입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고 영업의 휴·폐업 기준을 신설한 점 등은 무분별한 동물 생산과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육·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육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동물 판매 자격을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사육자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에는 관련 제도적 장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국내 동물법 제7조 적절한 사육·관리 조항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의 역할은 '하여야 한다'의 의무가 아닌 '노력하여야 한다'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독일, 스위스, 호주 등 상당수 국가가 사육자의 사육·관리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과 상반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방치 사육 근절을 위해 모든 동물에 대해 소유자의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해,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화 외에도 동물 구매·입양 전 사전 교육 이수제, 유기동물보호소 지자체 직영화 등 다양한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도 연간 약 13만 마리 정도로 증가했다"라며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동물복지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유기동물 수 경감과 유기동물보호소의 보호·관리 강화는 동물복지 기준 향상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끌고 있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주로 동물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동물의 사회적 지위와 복지 기준 향상을 목표로 2017년 설립됐다. 많은 단체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어웨어는 주로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목표다.  

이 대표는 "동물 학대 사건이나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동물복지 기준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게 어웨어 판단"이라며 "모든 동물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어웨어는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고서와 정책 제안서를 통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뤄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은 어웨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사례다. 어웨어는 2017년 동물원수족관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전시 동물 복지 강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안해왔다. 그 결과 정부가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올해 어웨어는 동물보호법 개정 및 동물원수족관법의 야생생물법 개정, 수족관 고래류 보호 방안과 농장동물 복지 평가 기준 마련 사안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육자의 최소 사육관리 의무화, 동물 학대행위 구체화 등 후속 입법을 목표로 제도 개선 제안 준비에 힘쓸 예정이다.

이 대표는 "동물복지, 동물권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서의 보편적 동물 복지 기준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팀 5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