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이달 말 종료...다음달부터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 이달 말 종료...다음달부터 집중단속 기간 운영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1.09.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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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키운다면 이달 30일까지 동물 등록 완료해야

[데일리원헬스=박진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9월 30일까지)이 종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준수사항은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맹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등이다.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 및 횟수에 과태료가 차등 적용된다.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반려견 등록 20 40 60
등록 후 변경 신고 10 20 40
외출 시 인식표 부착 5 10 20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20 30 50
배설물 수거 5 7 10

(단위 : 만 원,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 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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