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투자 효과 '미지수'...가축 운송법도 유연 적용 필요
[데일리원헬스=노광연 기자] 유럽연합(EU) 농민단체가 코로나19로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정책의 유연한 적용을 주장했다고 축산전문매체 더피그사이트가 15일 보도했다.
지난주 독일 코블렌츠에서 대통령 주재로 EU 회원국 농업장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비공식 농업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기후 변화와 불공정 거래, 원산지 표기 등의 안건과 함께 향후 EU 농업정책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가한 요아킴 루트비트 유럽 농업협동조합협회(COPA-COGECA) 대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유럽 농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EU 전역에서 경제 활동이 일부 재개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코로나19 상황 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농가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EU의 단일 시장과 식량 공급체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농가 지원을 위한 구제기금 확대와 함께 농업 정책은 식량 안보는 물론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의 적절한 수입 확보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U의 농업 정책은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등 이른바 '그린딜'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협회는 정부 정책 방향을 지지하지만 실행 과정에서의 융퉁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루이비트 대표는 "EU가 강화된 동물복지 정책 적용을 준비하고 있지만 농가가 동물복지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며 "동물복지 투자가 장기적으로 농가에도 이익이 된다는 EU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며 "대중을 상대로 이런 오해를 없애는 소통 캠페인을 진행해 농가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 가축 운송법이 시행되면 동물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 지리학적, 정치적, 환경적 조건으로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EU 모든 회원국에서 해당 법률이 조화롭게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